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미임명 사건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월 3일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의장과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 사건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2차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헌법소원 역시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헌법재판소의 선고 연기는 최 권한대행 측이 토요일인 그제 낸 추가 의견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재판관들이 모여 의논하는 평의에서 최 대행 측이 지난 1일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문제에 관한 위헌 여부 결정을 연기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헌재가 한 달 만에 졸속으로 진행된 절차적 흠결을 스스로가 인정한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늘(3일) 자신의.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은 폭도로 돌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등 사상 초유의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헌법재판소앞에서는 대규모 규탄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3 내란이 발생한 지 47일 만입니다.
일련의 사태는 단순한 법정 소란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의 변론 재개 요청을 뒤늦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애초헌재는 오늘 우원식 국회.
[앵커]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이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할 전망입니다.